조희성 총재 살인교사 혐의 무죄 판명

2004. 5. 24(月) 서울 고등법원 309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4일 신도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조희성 총재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교사부분에 대해 "직접 증거는 없고 라씨 등 열성신도들이 반대편인 피해자들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조씨에 대한 과잉 충성심에서 지시 없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  "라씨가 김씨에게 `총재 가 시켰다'고 말한 것도 김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합리화하려고 꾸며낸 말일 수 있다" 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의혹도 있지만 살인을 지시할 만큼 극단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김씨가 조씨를 상대로 `살인지시를 폭로하겠다' 는 공갈을 시도했다고 해서 살인교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희성 총재에게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오인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1심에서 사형을 언도 받은 재판에 대해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도로 왜곡되어있는 여론 등을 의식해서 유죄를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내린 증거들인 김*태, 조*구 등의 진술이 모두 검사의 회유에 의한 거짓진술이거나(검사의 불법수사에 대해 검찰에 재 수사요청을 하였었음.), 자신의 형량을 적게 받을 욕심으로 거짓 진술한 것임이 모두 법정에서 밝혀져 (항소심 3차 공판 소식 참고) 무죄 선고 할 수밖에 없던 재판부가 범인 도피죄를 되살려 2년형을 선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범인 도피 혐의 전말을 보면 B제단 간부 신도 H씨가 승리제단에 다니기 전 전도관에 다닐 때부터인 수십년 전 부터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른 바 있는 살해 가담자 정모 여인이 H씨에게 생활이 어렵다면서 도와 달라고 호소하자 자신이 도울 처지가 못 되는 H씨가 정모여인이 승리제단에 상당 기간 다닌 점을 이용하여 B제단의 돈으로 도와줄 생각으로 조희성 총재께서 B제단을 방문하였을 때  생활이 어려운 정모여인을 B제단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였을 때 조희성 총재는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B제단 신도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줄 알고 B제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 뿐이었다.  

알고 도와주었다면 왜 사건 발생 10년 후인 2001년에서야 H씨가 도와주었겠는가?

재판부는 그러나 신도 살해에 가담한 라모(65)씨에 대해서는 사형을, 공범 김모(64)씨는 무기징역, 정모(48.여)씨는 징역 15년, 조모(54)씨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대로 선고했다. 

 Last updated : 2004.05.27 오전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