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인권 변호사 협회 부회장 레녹스 하인즈 교수의 기자회견 **

장소: 서울 고등법원 2층 기자실

시간: 2004. 5. 3 오후 1시

회견요지

  1. 조성구 피고인이 검사의 회유로 교사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2. 검사가 변호인외 접견 금지가 되어 있는 조성구 피고인에게 가족면회를 주선하여 주었고,
     조성구로 하여금 1심 진술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그 외 공범들도 검사의 회유가 의심된다.

 1. 사건개요

영생교 승리제단 조희성 총재는 지난 2003. 8.14일 살인교사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되었다.

1심 심리결과 조희성 총재는 승리제단 신도였던 라경옥, 김진태, 조성구등이1990.5월~1992.2월까지 같은 영생교 신도였던 지성룡, 김종웅, 박차선, 양해금, 이영구, 전영광등 6인에 대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살인교사를 하였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주범인 라경옥은 전혀 조희성 총재의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또 김진태, 조성구에게 조희성총재의 지시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살해 동기는 피해자들이 승리제단과 조희성 총재에게 모함 모략 등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보고 독자적으로 설득,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자신의 난폭한 성격과 광신적인 신앙심에 의해 참지 못하고 동조하는 김진태와 끌어들인 조성구등과 조희성총재와 전혀 상관없이 살인을 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범의 한 사람인 김진태는 6건의 살인 사건 중 전영광의 살인에 대해서 라경옥과 같이 조희성총재로부터 살해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고, 나머지 5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라경옥이 조희성 총재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자신에게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김종웅, 양해금, 박차선의 살인에 가담된 조성구는 양해금, 박차선의 살인 사건 때에 라경옥으로부터 조희성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1심 재판부는 김진태, 조성구의 사실이 아닌 이러한 진술을 정황 증거로 하여 조희성 총재에게 사형을 언도 하였고 라경옥에게 사형, 김진태에게 무기징역, 조성구에게 12년형을 언도 하였다.

그러나 2004. 3.19일 항소심 첫 재판과 4.19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조성구와 김진태의 위와 같은 진술이 검사의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임이 당사자들에 의해 폭로가 되었다. 

2. 피고인 조성구의 진술번복

담당 심재철 검사는 피고인 조성구에게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해주면 집행유예나 많이 받아도 2~3년 정도만 형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하였으며 이에 조성구는  별 생각이 없이 검사가 써주는 대로 진술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지장을 찍어 주었으며 법정에서도 검사가 말하는대로 듣지도 않은 말을 듣고, 가담하지도 않은 부분도 가담 한 것으로 말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라경옥이 총재의 오다(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 김진태가 조성구와 같이 들었다고 검사의 수사 기록에 진술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자신은 전혀 들은 바가 없는 데 김진태가 그렇게 허위 진술한 것을 검사가 자신에게 그렇게 들은 것으로 해달라고 회유하여 들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신이 관여 되지 않은 피해자 매장 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공소 시효가 지난 건데 김진태와 같이 땅을 팠다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해서 가담하지 않은 부분도 가담 하였다고 말을 하였다고 폭로 했다.( 살인범 김진태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뒷받침 하기위해 검사가 요구한 것)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 조성구는 검사실에서 피고인 김진태와 대질 시에 왜 내가 듣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하였느냐고 항의를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조성구는 이러한 사건 조작에 대해 자신이 사실대로 번복을 할까봐서 검사는 2004년 3월에 두 번이나 자신의 가족들을 검사실에서 만나게 하고는 가족을 통해 1심에서 했던 그대로 진술해 달라고 사정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조성구는 조희성 총재를 살인 교사죄로 처벌하려는 검사의 요구에 별 생각 없이 자신이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까지 자신이 한 것으로 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형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인들로부터 들어 알게 되어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조성구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1심판결에서 조희성 총재가 살인 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라경옥의 진술보다 김진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할 때 조성구의 진술이 김진태의 진술과 일치하여 크게 작용한 것인데 그것이 검사의 사건 조작에 의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 진 것이다.

이것은 1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신빙성이 떨어진 주범 김진태의 진술이 분명 거짓말임을 판단케 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1심 때에 피고인 라경옥에게 조희성 총재가 살인 교사를 하였다고 한마디만 해 주면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끊임 없이 요구한 사실(라경옥은 1심법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폭로를 한 바 있다.)과 같이 전적으로 조희성 총재와 관련이 없는 사건을 관련지어 조작하여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3. 피고인 김진태의 진술번복

또 사건의 주범으로서 조희성 총재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증언하였던 김진태는 1심에서 전영광씨를 죽이라는 지시를 라경옥과 함께 조희성 총재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번 공판에서는 "자신은 조희성 총재로부터 직접 살해 지시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경옥이 제단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차에서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5~6분 뒤에 라경옥이 나와서 같이 떠나기만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은 사건이 총재와 무관함에도 라경옥이 김진태 등을 범행에 가담시키기 위해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 위해 총재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이 연극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라경옥에게 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라경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는데 김진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시 말하였다.

이러한 김진태의 진술에 비추어 김진태도 수사과정에서 살인교사 죄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라경옥 피고인과 정연숙 피고인도 검사의 회유가 있었음을 1심재판중 진술하였다.

4.사건의 근본배경

위와 같은 사실은 승리제단과 조희성 총재를 없애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힌 담당검사의 표적수사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