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무죄 판결

  서울고등법원(항소5부 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은 5월 24일 본제단의 조희성 총재의 살인교사혐의 부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교사의 직접증거로 인정한 김모 피고의 진술, 즉 피해자 전모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조희성 총재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진술은 항소심에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사혐의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김모 피고의 “총재의 오다가 있었다”라는 말을 라모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재전문증거(再傳聞證據; 자신이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누구 누구가 그렇게 말했다더라’라는 말처럼 간접적으로 들은 말)로써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살인교사할 정신상태 아니라는 등 여러가지 점을 들어 무죄판결

  따라서 이 사건은 간접사실을 판단하여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교사는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일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판례) 간접증거로 교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라모, 김모, 정모, 조모 피고들이 영생교 승리제단의 교리를 맹신하고 있었다는 점,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충성심이 강한 열성신도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갈등관계 있었다는 점, 정범들은 조희성 총재의 지시없이도 과잉충성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라모 피고가 총재의 오다가 있었다는 말을 꾸며내서 할 수도 있다는 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영생교와 총재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보고없이 범행할 수 있다는 점, 살인지시를 했다는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공갈했다는 것만으로 교사를 단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조희성 총재가 살인 지시를 내릴 만큼의 정신적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조희성 총재가 살인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조희성 총재는 영생교 승리제단의 지도자로서 신도들을 리드하는 위치에 있으며 신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것이 분명한데 라모, 김모 등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라면서 조희성 총재가 범인도피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무죄판결 받을 때까지의 과정

  조희성 총재의 살인 교사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영생교 승리제단과 조희성 총재를 염려하던 많은 사람들은 “뜻밖이다. 사형은 면하더라도 중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라고 말들 하였다. 이러한 반응의 이면에는 승리제단과 조희성 총재를 없애려는 배후세력의 파워가 막강한 반면 승리제단은 약자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하다.

  승리제단과 조희성 총재에 대하여 우호적인 곳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김상욱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사면초가(四面楚歌)! 온통 구세주 하나님을 검은 세력이 에워싸고 있었다. 2003년 8월 14일 조희성 총재께서 구속되자 일제히 KBS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요란하게 떠들어 댔다.

  KBS는 ‘추적 60분’ 프로에서 2회에 걸쳐 이 사건을 다루면서 시청자들이 조희성 총재와 영생교 승리제단 교인들을 ‘사이비교주와 광신도’인 것처럼 오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편집하여 방영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덩달아 타방송사에서도 보도지침이라도 받은 양 동일한 취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하면서 영생교 승리제단은 사이비종교이므로 절대 가서는 안된다는 해설을 곁들였다. 참으로 경악할 노릇이었다.

  우리는 KBS를 찾아가 방영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지만 이 세상은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므로 약자인 우리의 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추적60분’은 제멋대로 방영되었다. 속된 말로 개패듯이 두들겨 패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승리제단의 많은 교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종교제단에서 살인이 일어난 것만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구세주가 살인을 시켰다니 참으로 할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교인들은 총재께서 절대로 살인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구세주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야. 범인들이 거짓말 하는 거야”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조희성 총재에게 살인교사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신성한 구세주님을 극악무도한 정신상태를 소유한 흉악범으로 몰고가려고 갖은 수사(修辭)를 다 늘어 놓았다. 공범 2명은 총재님이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때였다. 그런데 돌연 변수가 생겼다. 주범이 긴급체포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주범은 자신이 살인하였지 총재로부터 지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전체 공범 4명 중 교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범인이 2명, 교사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범인이 2명 팽팽히 갈렸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 우리 측 변호인들 중 다수는 증거법상 직접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그런데 역사적인 1심 선고일인 2004. 2.2. 1심 법원은 교사를 전면부인하는 주범의 진술을 도외시하고 총재에게 교사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진실을 외면한 판결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고등법원에 떠넘기기식 판결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소신 판결을 하였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다. 죄없는 구세주가 사형이라니... 항소심에서도 극형이 나오게 되면 영생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판결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KBS에서는 ‘추적60분’에 자신들이 영생교 승리제단의 비리를 밝혀 극형을 받게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프로를 방영하기도 하였다. 항소심 재판이 3월에 시작되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서두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수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 사건은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무리하게 그 결론으로 몰고가려고 한 잘못된 수사였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5월 24일. 드디어 살인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과연 고등법원은 달랐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으니 참으로 다행이었다. 구세주님께서 영육간에 승리하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조희성 총재는 6.19. 돌연 보광하셨다. 보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조희성 총재의 보광으로 말미암아 항소심 무죄판결이 확정판결이 되었다.*

  ◇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판결 내용>

* 영생교 총재 살인교사 무죄, 항소심서 ‘범인도피’만 인정  <인터넷 연합뉴스>
 * ‘신도 살해지시’ 영생교 총재 살인교사 무죄 <인터넷 동아일보>
* ‘영생교 총재 살인 교사는 무죄’‘살인을 지시할만큼 극단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김씨가 조씨를 상대로 ‘살인 지시를 폭로하였다’는 공갈을 시도했다고 해서 살인교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인터넷 중앙일보>
* ‘영생교주 2년 선고, 원심 사형 판결 깨’‘살인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인터넷 국민일보>
* ‘법원, 사형선고 1심 뒤집어, 범인은닉만 유죄’ <인터넷 한국일보>
* ‘살인교사’영생교 총재, 원심깨고 무죄 <인터넷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