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법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자는 논란은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국가권력으로 종교단체를 통제하고자 종교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제기되는 종교법인법 제정 필요성은 시민운동단체로부터 시작되고 있어 매우 주목이 된다.  

무소불위한 종교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종교법인법 제정 필요하지만 종교철학적 성찰이 먼저 되어야

지난 2007년 10월 26일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종추련·공동대표 홍세화 등)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자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인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종추련은 “재단법인 모 선교회가 운영중인 경기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인근의 6필지 1만2200㎡가 모 목사 개인 명의로 돼 있다”며 “모  목사는 이 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모든 땅은 다 재단법인 소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명백히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한겨레 신문 2007년 10월 26일자).

또한 모 목사의 사저(私邸)는 빌라 2개동을 사용하고 있고 비용은 교회가 부담해주고 또 다른 모 목사의 월급은 월 3000만원이라고 한다. 이처럼 성직자의 호화생활과 축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지금 인터넷에서는 성직자의 세금납부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대통령도 세금을 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유독 성직자만 면세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종교계는 헌법 및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우리시대의 유일한 ‘특수계급’이다. 성직자의 탈세, 성직자 선출 및 임면 과정에서의 성차별, 종교재단 사립학교 학생들의 종교선택권 박탈,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위법적 행동이 종교집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종교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처럼 우리시대의 유일한 성역으로 남아 있는 무소불위의 종교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는 종교법인법이라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만 하면 세습, 횡령, 배임, 추행 등과 같은 종교계의 모든 문제점은 일거에 사라질 수 있다(종추련 선언문에서).

하지만 종교법인법 제정은 실무작업 그 이전에 그 법의 종교철학적 성찰과 이론 확립의 과정이 필요하다. 종교행위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종교행위의 바른 정의, 경전과 교리의 과학적 실증적 타당성 검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종교단체의 재산과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의 가이드 라인 문제, 과세문제, 정치에의 영향력 행사 등 숱한 과제들이 합당하게 성찰되고 숙고되어져야 할 사항들이다.

비과학적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유사 종교교리나 수련이론의 교본으로 만들어 종교, 사상, 학문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유사종교 행위나 수련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밝은 미래사회 건설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깊은 성찰과 전문적 연구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폭 넓게 성찰하고 세밀하게 고려되어 제정된다면 인류는 당면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지구촌은 보다 더 영구히 지속 가능한 이상세계로 창조 진화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김광훈 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