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엠네스티 기준에 의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 되었다. 이로써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한국을 포함 134개국이 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 뜻있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형폐지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여기서 최기산 주교는 “한국의 사실상 사형폐지국 진입은 인권 선진국을 의미한다”며 “이명박 당선자가 사형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사형제 폐지 입법해야

  <승리제단>은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가 이끄시는 종교수련단체로서 줄곧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부응하듯 사형폐지특별법안은 15대 국회에서 제출되었고 여야 재적의원 과반수가 법안 발의에 동참, 국회에 상정 계류중이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는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입장을 천명한 적이 있고,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하여 존치를 주장하는 반대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 문명국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선진문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사형제 폐지 노력을 거듭 기대하는 바이다.

  17대 대통령 선거 중에 다른 후보들은 모두 폐지를 주장한 반면 유독 이명박 후보만 사형제 유지를 주장한 바 있음을 상기하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사형제 폐지는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존엄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일로써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노력에 따라 그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역사적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다.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오늘날 시대정신의 이상은 생명가치의 구현과 진정한 생명행복의 공동 추구,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되는 이상적 공동체의 구현이다. 한국을 법적 인권후진국으로서 방치해 둔 채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지향하려는 문화선진국을 어떻게 실현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성숙된 국가사회는 연대적 공동체 의식으로 이웃의 형편에 연대적 책임을 질 줄 아는 보다 열린 국민사회이다.

  사형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국가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안내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사회문화의 후진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실패한 사회’의 패배주의의 반영일 뿐이다. 또 국가가 반사회 범죄자에 대한 인간 교정敎正(교화敎化)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며, 교정을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법심판의 오류 가능성, 수사기관의 공권력 오남용에 의한 사법살인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폐지의 당위성이 된다. 극악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로써 거듭나는 생명이 되게 교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기르는 제도와 문화를 튼튼하게 한다면 참으로 훈훈하고 축복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생명존중 문화 생활화 되어야

  한국에 출현하신 구세주께서는 “억울한 백성들이 생기거나 생명들을 쉽게 죽이는 나라와 백성들, 사형제도를 가진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한 생명이라도 존중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어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이며 세계를 리드하는 문화선진국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김광훈 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