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수요일 추적60분에서 조희성님의 사형판결을 빌미로 하여 추적 60분을 방영한다는 예고편을 많은 신도들이 보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1심판결을 가지고 2003년 8월에 2회에 걸쳐 우려먹었던 내용을 재차 방영한다는 것은 승리제단 신도들을 수차례 죽이는 일이며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서울 남부지원에 즉각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은 신청이유 요약이다. 편집자 주

1.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은 신청인 조희성에 대한 유죄판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여 시청자들이 오인할 것임이 명백하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스튜디오 대본(소을 제2호증)을 보면, “판결”이나 “재판부”라는 말에 “1심”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으며 현재 신청인 조희성이 항소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마치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방영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전에 방영되었던 2부작 프로그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새로운 내용이 없음이 분명하며, 단지 신청인 조희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설명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신청인 조희성은 1심 판결이 검사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상피고인 김진태, 조성구 등의 신빙성없는 진술들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살인교사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가능성만으로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참조), 신청인 조희성과 신청인 제단은 1심 판결이 반드시 번복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인하여 신청인 조희성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형사재판의 유, 무죄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증거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2심 재판부가 부정적인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4. 피신청인은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신청인 제단을 음해할 목적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방영하려고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스튜디오 대본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추적 60분팀이 20년간 이 사건을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았느니, 추적 60분팀이 끈질기게 추적해서 의혹을 밝혀냈다느니 하는 등 추가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광고선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종전에 방영된 2부작에서 모두 언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현 시점에서 방영할 공익적 필요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손상시킬 것임이 명백하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방영을 당장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오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