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구세주 조희성님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민주국가의 종교와 관련된 재판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위법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희성님은 살인사건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주범도 살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며 정황증거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더욱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살인사건의 증거로서 정황증거를 인정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

둘째는 검사의 형량을 감경해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거짓 진술을 한 피고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주범은 공판정에서 “검사가 공범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당신의 진술이 필요하다. 무기로 형량을 낮추어 줄 테니 교사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라”고 하였다고 검사가 회유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런 사실로 보아 주범이외의 공범들에 대한 검사의 회유로 조희성님의 교사죄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권국가를 부르짖는 참여정부에서 검사의 이러한 위법한 수사와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셋째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심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정대홍판사)는 제1회기일에서 이 사건을 종교재판이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검사가 종교재판으로 몰고가는 것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피고인들의 살해동기와 살해방법 및 역할분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러한 과정을 밝힘으로써 누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인가? 심리미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론에 민감한 사건임에 자기가 그러한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의해 공을 항소심으로 넘긴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판사는 신이 아니기에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과 연륜이 깊은 법관이라면 피고에게서 풍기는 감으로 범죄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조희성님은 3살때부터 천도교인인 외조부의 교육을 통하여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므로 절대로 해쳐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받았으며, 청년기에는 교회를 다니며 성경말씀대로 살려고 사력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여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터득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늘 신도들에게 설교하는 분이다. 그런 분이 뒤로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만일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40만 신도들이 즉각 눈치채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발 양보하여 더욱이 피살된 신도들은 한결같이 조희성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랑받았던 신도들이었으므로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