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수원지검 심재철 검사는 구형에 앞선 논고에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조희성 총재님에 대하여 극악무도한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이며, 신도를 살해지시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영생교 승리제단은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이비종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재님의 변호인 조재석 변호사는 첫째 조희성 총재님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법과 수사태도가 유죄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잘못 도출된 수사결론을 지적하였다. 영생교의 교리를 검토함으로써 영생교를 사이비종교라고  생각하는 검사의 견해가 종교에 대한 몰지각한 편견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희성 총재님이 도통하기까지 걸어온 삶의 역정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모시기 위한 극기의 과정이었으며 그 결과 지금도 성결한 종교인의 정신상태에 있다고 하여 검사의 모두(冒頭)사실이 허위로써 총재님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도출해 내었다.  오창국변호사는 검사가 이 사건을 마녀사냥식의 종교재판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형사재판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후,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총재님이 직접 교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없으므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다. 각각의 변론요지서를 축약, 게재한다.

1. 검사의 수사방법의 잘못과 그로 인해 잘못 도출된 수사결론에 대하여

수사에는 2가지 큰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일정한 목표를 정해 놓고서 무조건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것은 농부가 소를 몰고 갈 지점을 미리 정해놓고서 소고삐를 잡고서 앞장서서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과 꼭 같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사에 있어서 능률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설정한 목표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결론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는 범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표지점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수사는 시간이 걸리고 비능률적이긴 해도 실체적 진실발견에는 더 할 수 없이 합당하다. 중요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만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담당 검사는 전자에 승리제단사건을 한번 수사했던 부장검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전자에 승리제단 관련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돌아보지 아니한 채, 지금의 검사에게 ‘영생교도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피살된 것은 영생교 지도자인 피고인 조희성이가 시킨 것이 틀림없으니 그 방면으로 수사를 해라’ 라고 하면서 미리 방향과 결론을 정해주었다. 그리고는 전자에 자신이 수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고지하는 한편, 모든 증거를 그러한 방면으로만 보도록 유도하여 현재 이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미리 일정한 결론을 내려놓고는 다른 사정은 고려해 보지도 않고(피고인의 주장 같은 것은 애초부터 무시하고서) 그쪽으로만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잘못을 범하고 또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

(중략)

  이 사건에 대하여 약간 성급한 것 같지만, 이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영생교 신자였던 사람들이 살해되자, 우선 피해자들이 영생교 신도였던 점에 너무나 집착을 가졌고, 그뿐만 아니라 영생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부분별한 언동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은 나머지 다른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이것은 영생교 지도자인 피고인 조희성의 지시임에 틀림없다고 속단해버리고는 다른 가능성은 전혀 배제한 체 덜컥 피고인 조희성을 구속ㆍ기소하는 잘못을 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가장 먼저 영생교 지도자인 피고인 조희성이가 과연 신도였거나 신도였던 사람을 살해하도록 교사할 수 있을까하는 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야하고, 그 다음 직접 범행을 감행한자들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은 아닌지(그러면서도 외견상 그럴듯한 포장을 하여 책임을 타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을 거친 후에 비로소 피고인 조희성에게 수사방향을 맞추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어떠한 성찰이나 고뇌를 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검사는 위와 같은 점에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수사 태도에 대하여

검사는 순전히 선입감에 사로잡혀 우선 피고인 조희성이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하고는 동인으로 하여금 일체의 외부인사와 접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구치소직원으로 하여금 일일이 그 동태를 살피도록 지시하여 본인이 피고인 조희성을 접견하려 했을 시, 담당과장인지 계장인지 모르겠으나 “조희성은 전자에 아주 말썽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니 협조 좀 해주십시오. 특히 물품 등은 절대 반입이 안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쯤은 검사로서는 뒤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검사는 또 1931년생인 피고인 조희성을 수사함에 있어 여러 번에 걸쳐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수사를 강행하였다. 그러면서 참고인과 대질이란 명목으로 참고인을 피고인 옆에다 앉히고는 그 참고인으로 하여금 자신보다 훨씬 연령이 높고 한때는 “주님” 이라고 부르던 사람을 마구 구타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러한 수사태도는 검사로서는 극히 기피해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불신케 하고 나아가 검찰권을 불신케 하는 중대한 원인 중의 하나다.

무엇보다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함은 물론 관련피고인에게까지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것은 범인을 조작하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검사가 살인사건의 관련자를 가려내어 인지ㆍ구속기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검사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신명을 바쳐야 한다면, 한사람의 무고한 자를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 관련자를 수사하다가 그 수사결과가 잘못된 것이 노정되자, 이를 호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잘못된 태도를 했으니 정말로 유감이다.

3. 영생교가 사이비 종교인가 신흥종교의 하나인가 살펴본다.

피고인 조희성은 원래 기독교 신자로서 항상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죽음이란 공포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등에 대하여 남달리 고심을 하게 되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박장노교의 신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신의 계시를 받은자(홍업비)의 부름을 받고는 동인의 지도아래 1978. 8. 18.부터 혹독한 극기생활과 연단(鍊鍛)을 한 끝에 1980. 10. 15. 드디어 자기자신을 극복하고 자기자신을 이긴 이른바 이긴자(승리자)가 되었다. 그리고는 1981. 8. 18.부터 자신이 깨달은 원리, 즉「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이었다.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자아라는 악마에게 지배당하게 되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되면 하나님이 된다. 다른 한편 모든 사물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사물(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욕심이고 “나” 라는 주체의식이 그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욕심을 버리게 되면 죽음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고 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결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단을 하는 과정에서는 나(자아)를 의식하지 말라, 모든 욕심을 버려라,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남을 내몸처럼 여겨라 라는 지침을 지키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 조희성에게는 자신이 이긴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신(성령)까지 좌정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피고인은 일종의 초능력까지 갖게 되었는바, 그때 하나님의 신(성령)은 피고인에게 “초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오만불손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실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종교가 탄생되기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을 따르는 자 가운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질병을 치유해주고 그 외 다른 일부 사람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자신이 깨달은 교리를 설명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기성교계와는 달리 참신한 것, 즉 기성기독교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나, 영생교에서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기에,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 등이 있는 외에 인류의 영원한 염원인 “영생”(永生)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여 인류가 영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들어있자, 기성교계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깊이 검토함이 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허구이며, 따라서 영생교는 사이비종교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기성교계의 위와 같은 비난은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의 주장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원리가 허무맹랑하게 보일 것이며, 조금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기성기독교에서 절대원리로 삼고 있는 “창조론” 자체도 허위로 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만을 유독히 허무맹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건을 인간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종교적인 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목전의 현상만을 갖고서 접근하거나 기성교리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어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따라서 접근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피고인 조희성이 창시한 영생교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 이었다” 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전래사상 중의 하나인 인내천(人乃天) 사상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위 인내천사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하나의 진리로 받아 들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조희성이가 자신을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 구세주라고 칭하면서 풍운조화나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할 능력도 있고 자신을 믿고 제단에 나오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면 앓고 있는 병을 고칠 수 있으며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 영생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니, 사이비종교이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교는 앎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므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었기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이기게 되면 영생할 수 있다” 고 피고인 조희성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영생이란 지금까지 출현한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원리이고 영생을 갈구하는 것은 인류의 염원이며 희망이다. 이러한 영생사상을 피고인이 부르짖었다 하여, 이를 참과 거짓의 잣대로 저울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을 현실의 잣대로 저울질한다는 그 자체가 모든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중략)

4. 피고인 조희성은 함부로 악행을 자행하는 자가 결코 아니다.

피고인 조희성이 제창하고 있는 영생교의 근본원리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는데, 욕심에게 패배하여 악마가 되었으니 그 욕심을 제거하면 다시 하나님이 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말로 피고인 조희성이 누구를 살해토록 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근원적으로 피고인 조희성을 따를 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고, 설사 따르는 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조희성이가 장기간 수감생활하는 도중 전부 흩어졌을 것이다.

소문종의 사망이 피고인 조희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왕년의 상피고인 정광조 외 3명의 살인피고사건에서 이미 밝혀졌을 뿐 아니라, 위 정광조나 증인 박삼용의 증언에 의하여도 분명히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대 교수 신진규의 납치사건도 피고인 조희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그 사건에서 분명히 되었다. 그 외 탁명환씨 피살사건도 처음에는 영생교도의 행위로 몰아 무고한 영생교도들을 잡아다가 경을 쳤지만, 나중에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의 운전사인 임홍천의 소위로 밝혀졌다.

 현재 피고인 조희성이가 살해사건에 관여된 것처럼 주장하는 김진태의 정신상태는 평소 정상이 아니었다고 동인의 부인(婦人)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조희성이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무자비한 정신상태에 있었고, 또 무자비하게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했다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과 승리제단을 향하여, 피고인을 없애버리고 제단도 없애버리겠다고 비디오까지 만들어 협박하면서 거금을 요구하는 김진태와 정광조를 살해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설사 그렇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해해 버리겠다는 말은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위 두 사람의 협박에 대하여 피고인 조희성의 태도는 시종 의연했을 뿐 아니라, 한번도 동인들을 살해해버리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만 보아서도 피고인 조희성의 정신상태는 종교인의 경지에 머물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5. 결론

검찰의 모두(冒頭)부분은 허구이며, 피고인 조희성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찰의 그릇된 선입관과 잘못된 수사방법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변호사 조 재 석 

 살인교사죄의 무죄

 가.  엄격한 증명의 원칙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형사증거법상의 대원칙을 관철하여야 하며, 그 원칙을 관철할 경우 피고인 조희성의 살인교사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인 조희성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살인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하나도 없으며, 상피고인 라경옥으로부터 피고인 조희성이 살인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상피고인 김진태, 조성구 등의 진술들은 간접증거들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상피고인 정광조를 비롯하여 나머지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가족 및 참고인들의 진술들은 모두 억측성 진술에 지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들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상피고인 라경옥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는 피고인 조희성의 지시가 없이 라경옥, 김진태 등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상피고인 김진태의 진술의 모순성

(1)  첫째, 상피고인 김진태는 검찰 수사과정 및 제1회 공판시까지 주요하게 자신과 상피고인 라경옥이 직접 피고인 조희성으로부터 전영광을 살해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상피고인 김진태는 이후 제2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전영광에 대한 피고인 조희성의 살해지시와 관련하여 “제가 재판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경옥이 봉고차에 타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전영광이 오다가 떨어졌다. 또 처치하라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되니까 번복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그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였다.  

(2)  둘째, 상피고인 김진태는 수사과정 및 제1회 공판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조희성이 안경렬을 살해할 것을 직접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상피고인 김진태는 제2회 공판기일에 있었던 피고인 조희성의 변호인 반대신문시에는 “안경렬이 말을 듣지 않고 마귀새끼니까 없애라. 영생 사업을 방해하니까 없애버리라.”라는 말은 조희성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상피고인 라경옥이 한 말이고, 피고인 조희성은 단지 “분명히 잘해. 눈에 안띠게 잘해.”라고 하였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김진태의 진술은 다른 피해자의 살해과정에 있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다.  

(3)  세째, 상피고인 김진태는 자신이 피고인 조희성의 지시에 의하여 김재규 살해 사건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에 영생교를 그만두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종교 입문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에게 살인행위에 가담하도록 시킨다는 점, 스스로 파리 한마리 제대로 죽이지 못한다고 하는 초신자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던 신도와 함께 다른 신도의 살해행위에 순순히 가담한다는 점, 신앙이 그리 깊지도 않았을 상태인 초신자가 살인행위에 가담하였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종교에 다녔다는 점 등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4) 네째, 만일 상피고인 김진태의 진술처럼 피고인 조희성이 라경옥, 김진태 등에게 살해를 교사하였다면, 피고인 조희성은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비밀로 부치기 위하여 라경옥, 김진태 등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김진태는 피고인 조희성으로부터 거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라경옥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한달에 20-70만원 정도를 그것도 승리제단 본부가 아닌 부산제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김진태는 어렵게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피고인 조희성이나 승리제단에게 거액의 도피자금을 요청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실도 간접적으로 피고인 조희성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김진태와 정광조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조희성 또는 승리제단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하기 위하여 위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 공갈범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김진태가 피고인 조희성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살해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조작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상피고인 라경옥의 진술의 진실성

상피고인 라경옥은 피고인 조희성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를 지시한 바가 전혀 없고, 상피고인 김진태, 조성구 등에게 “피고인 조희성으로부터 오다가 떨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상피고인 라경옥의 입장에서는 교주인 피고인 조희성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살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게 되면 그 정상이 참작되어 감형이 될 수 있음을 예견되는 상황이고 검찰의 지속적인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피고인 조희성의 지시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라경옥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조희성의 살해 지시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조희성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를 지시하였다는 상피고인 김진태의 진술이나 라경옥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조희성의 오다(살해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위 김진태, 조성구의 진술은 검찰의 부당한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위 진술임이 분명하고, 그 진술 자체로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가족들이나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상피고인 김진태, 조성구 등의 진술을 들은 상태에서 피고인 조희성이 살해를 지시하였을 것이라는 억측에 지나지 않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거리가 먼 간접사실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조희성의 살인교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 최원길,  변호사 오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