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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유지담 대법관외 3명)는 9월 3일 오후 2시 본제단 조희성 구세주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과 라경옥, 김진태, 정연숙, 조성구에 대하여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조희성님을 제외한 라경옥 피고는 사형, 김진태 피고는 무기징역, 정연숙은 15년, 조성구 피고는 12년으로 각각 확정되었고, 정연숙 피고와 조성구 피고는 95일이 산입되었다.
구세주 조희성님에 내려진 공소 기각(公訴棄却)판결이란 형사소송법상,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을 말하는 것인데 조희성님은 보광(普光)하셨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어 대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희성님은 살인교사죄에 대해서는 무죄,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2년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서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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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이란>
형사소송법상,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 소송조건의 흠결사유의 발견의 난이에 따라, 결정에 의하는 경우와 판결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① 결정에 의하는 경우: ㉠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형사소송법 12조 또는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 공소상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328 ①)이다. ② 판결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이중기소) ㉣ 형사소송법 329조(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다. 공소기각의 재판은 형식적 재판이며,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하여도 실체적 확정력을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검사는 소송조건의 하자를 보정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상으로도 그 의의 및 성질은 형사소송법상의 그것과 같고 또 판결에 의하는 경우 및 결정에 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동일하며 그 사유도 거의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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