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를 했다는 직접증거 없고, 간접사실로도 유죄 안됨
라모 피고등이 과잉충성에 의해 신도를 살해했다고 판시 

서울고등법원(항소5부 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은 5월 24일 본제단의 조희성 총재의 살인교사혐의 부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교사의 직접증거로 인정한 김모 피고의 진술, 즉 피해자 전모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조희성 총재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진술은 항소심에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사혐의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김모 피고의 “총재의 오다가 있었다”라는 말을 라모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재전문증거(再傳聞證據; 자신이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누구 누구가 그렇게 말했다더라’라는 말처럼 간접적으로 들은 말)로써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구세주 조희성님 존영

따라서 이 사건은 간접사실을 판단하여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교사는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일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판례) 간접증거로 교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라모, 김모, 정모, 조모 피고들이 영생교 승리제단의 교리를 맹신하고 있었다는 점,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충성심이 강한 열성신도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갈등관계 있었다는 점, 정범들은 조희성 총재의 지시없이도 과잉충성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라모 피고가 총재의 오다가 있었다는 말을 꾸며내서 할 수도 있다는 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영생교와 총재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보고없이 범행할 수 있다는 점, 살인지시를 했다는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공갈했다는 것만으로 교사를 단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조희성 총재가 살인 지시를 내릴 만큼의 정신적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조희성 총재가 살인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조희성 총재는 영생교 승리제단의 지도자로서 신도들을 리드하는 위치에 있으며 신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것이 분명한데 라모, 김모 등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라면서 조희성 총재가 범인도피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된 라씨에 대해서는 “수개월간 무려 6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해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10여년간 고통을 받아와 예외적 형벌이긴 하지만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원심 형량을 유지 공범 김모(64)씨는 무기징역, 정모(48.여)씨는 징역 15년, 조모(54)씨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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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에 보도된 판결 내용> 

영생교 총재 살인교사 무죄, 항소심서 ‘범인도피’만 인정  <인터넷 연합뉴스>  

‘신도 살해지시’ 영생교 총재 살인교사 무죄 <인터넷 동아일보>

‘영생교 총재 살인 교사는 무죄’
‘살인을 지시할만큼 극단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김씨가 조씨를 상대로 ‘살인 지시를 폭로하였다’는 공갈을 시도했다고 해서 살인교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인터넷 중앙일보>

‘영생교주 2년 선고, 원심 사형 판결 깨’
‘살인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인터넷 국민일보>

‘법원, 사형선고 1심 뒤집어, 범인은닉만 유죄’ <인터넷 한국일보>

‘살인교사’영생교 총재, 원심깨고 무죄 <인터넷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