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호인 전원 교사에 대해 무죄 주장

조희성 총재님은 피해자 전원을 매우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죽일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라경옥과 김진태 등이 광신적 상태에서 영생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자를 제 맘대로  죽인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전원 다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검사는 미쳐 준비하지 못하여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는 것으로 논고를 대신하였다. 아래의 변론요지서는 오창국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그중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 부분만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편집자 주

Ⅰ. 서 론

  본 변호인이 이 사건을 처음 접하였을 때, 몇 년전 미국에서 있었던 O.J. 심슨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그 사건의 세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그의 유죄를 의심하지 않았고, 단 9%만이 그의 무죄를 믿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편견이나 상식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법과 제도에 의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그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하여 TV 방송을 통해 수차례 보도가 되었으며, 아마도 국민 대다수는 피고인 조희성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드러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조희성은 무죄임이 분명합니다. 이하에서는 과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피고인 조희성에 대하여 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이미 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살인교사죄에 관하여

 1. 실체적 진실

 1)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한마디로 피고인 라경옥과 김진태 등이 영생교에 대한 광신적인 믿음의 상태에서 전도관을 통하여 이루지 못한 영생의 역사를 영생교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서(정광조의 진술과 같이 당시는 광신자라면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영생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자들에 대하여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영생교에 해가 되고 영생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신도들 또는 배교자들을 피고인 조희성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하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피고인 김진태는 피고인 조희성의 지시없이 김재규 사건에 가담하여 윤옥생과 함께 김재규를 살해하게 되었는데(피고인 조희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김진태의 진술의 모순성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태가 라경옥과 친해지면서 그 사실을 라경옥에게 이야기한 것을 계기로 라경옥과 김진태는 서로를 신앙적 동지로 이해하였으며 자신들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영생교를 통하여 영생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며, 그러한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뜻을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고인 라경옥과 김진태는 영생의 역사를 이루는 구세주로 생각한 피고인 조희성을 비방하거나 영생교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3) 한편, 그들과 라이벌관계에 있었던 지성룡은 라경옥, 김진태 등과는 별도로 비서실에 있었던 정광조 등 청년 신도들과 영생교 신도가 아닌 자기 후배들을 동원하여 당시 섹스교를 주장하면서 영생교의 신도들 빼나갔던 삼천년성교의 신도들(신운철, 소문종 등)을 붙잡아 혼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의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붙잡아 온 신도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지성룡은 수사기관에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4) 피고인 라경옥과 김진태가 위와 같이 영생교에 대한 희생을 결의한 이후에 첫 번째 표적이 된 것은 안경렬이었습니다. 안경렬은 피고인 조희성과 밀실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서열이 높아 피고인 조희성에게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기도 하고 받아온 헌금도 빼앗는 등 피고인 조희성에게 서러움을 많이 느끼게 하였다는 말이 있었고, 밀실에서 나와서 영생교에 신도가 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자 밀실에서 했던 것처럼 제단에 들어오는 수입은 자기가 가져가야 한다고 억지를 쓰면서 피고인 조희성을 많이 괴롭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라경옥과 김진태는 안경렬을 영생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로 생각하고 조희성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위 피고인들이 조희성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안경렬을 살해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김진태가 당시 안경렬과 동행하였던 김철순에 대하여 피고인 조희성의 지시없이 살해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5) 이후 두 번째 희생자는 지성룡이었습니다. 지성룡은 영생교 초창기에 피고인 조희성이 전도관 청년들이나 영생교 반대세력들로부터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비서실을 만들고 외부로 나갈 때 항상 수행하면서 신변보호 역할을 하였으나, 소문종 사건 이후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변질되어 친구들과 경마장에 다니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돌았고, 피고인 조희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쓴다는 소문도 있었으며, 피고인 라경옥과 김진태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조희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 조희성에게 10억원을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쫓기던 라경옥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것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조희성에 대한 믿음이 광적인 상태에 있었고 평소 지성룡과 일종의 라이벌관계에 있었던 라경옥과 김진태는 지성룡 역시 영생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서 조희성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6) 그 다음 희생자는 김종웅입니다. 김종웅은 평소 술을 먹고 땡깡을 부리고 기물을 부수고 하여 교인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였고, 김종웅의 처인 김계숙에게도 폭력적으로 대하여 김계숙이 ‘괴로워서 죽고싶다’고 할 정도로 매우 싫어하였으며, 김계숙에게 신제단 건축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빼돌려 포항에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하여 김계숙이 라경옥에게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 라경옥과 김진태 뿐만 아니라 평소 신도들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 조희성에 대한 욕을 자주 하였으며, 라경옥과 김진태가 안성에서 설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먹고 땡깡을 부렸기 때문에 라경옥과 김진태는 김종웅 역시 영생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서 조희성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7) 피해자 박차선과 관련하여 보면, 라경옥과 김진태는 당시 이현석과 유사하게 섹스교를 주장하고 있던 양해금을 따르는 일부 여신도들을 은혜원에 붙잡아 놓고 설득하여 설득된 신도들은 놓아주었으나 박차선은 설득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박차선의 식구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박차선을 데리고 전주로 내려가게 되었으며, 그 후 조성구의 누나 집에서 박차선을 계속 설득하였지만 설득은 되지 않고 오히려 납치하고 폭행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버티자, 박차선에 대한 납치, 폭행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여 조희성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8) 피해자 양해금은 한때 영생교에서 떨어져 나가 섹스교를 주장하여 많은 여신도들을 빼나갔다가 이를 반성하고 영생교로 돌아와 삼천년성교의 이현석에게 전도하러 광주로 내려갔다가 오히려 이현석에게 설득되어 삼천년성교에 합류하고 여집사와 광주의 여관에서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라경옥, 김진태 등이 양해금을 만나 영생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설득이 되는 듯하였으나 이내 설득이 되지 않고 반항을 하였기 때문에 역시 영생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라고 생각하고서 조희성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9) 피해자 이영구는 영생교의 총무 보조로 근무하면서도 교인들 돈을 갖다 쓰는 등 무리를 빚은 적이 있고 돈에 대하여 상당히 밝혔으며, 삼천년성교와 관련이 되어 본부제단의 설교테이프와 다량의 물품을 삼천년성교에 전해 준 것으로 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산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부산 여청년회장이던 안현숙에게 독일로 유학을 보내준다는 등의 언동으로 동녀를 농락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천집사라고 하는 여자신도와 붙어지낸다는 말이 있었으며 신도들을 빼돌려 양해금과 비슷한 교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교회를 설립하려고 기도하는 등 무리를 일으켜서, 라경옥과 김진태가 이영구를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이영구가 이에 설득되지 않자 역시 영생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로 판단하고서 조희성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10) 피해자 전영광은 순전히 돈을 좋아하는 사기꾼으로 인식될 정도로 라경옥과 김진태가 좋아하지 않았으며,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손점식에 대하여 라경옥이 죽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게르마늄 사업으로 손해를 입자 영생교를 이탈하여 영생교를 비방하고 다니고 삐라를 뿌리고 영생교를 비방하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탁명환과 합세하여 영생교를 비방하고 방해하였는바, 라경옥과 김진태는 전영광도 역시 영생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로 판단하고서 조희성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살인은 라경옥과 김진태 등의 광신적이고 전도(顚倒)된 신앙관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 조희성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경옥과 김진태는 수십년 동안 전도관 생활을 하였던 자들로서 박태선 장로가 이루지 못한 영생의 역사가 영생교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그러한 영생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자에 대해서는 살인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영생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영생의 역사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